[보도자료] 정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대포통장과 이중근로계약으로 빼돌린 편취 사건 적발
- 코로나 19 청년실업 해결 위해 1조 280억여원 예산 투입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불법으로 빼돌려
- 지원금 편취 위해 대포통장 및 이중근로계약까지 이용하여 청년 몫 임금 가로챈 사업장 적발
- 고용노동부 “2020년 지침 위반 특이사항 없다” 형식적 답변 그쳐…일자리사업 비리 전수조사 실시하고 관련자 책임 엄중히 물어야
- 청년정의당, 4일 해당 사업장 상대로 고발장제출 예정… 청년정의당 내 대응 TF 구성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비리 제보 전화 운영할 것
1. 청년정의당(대표 강민진)은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포통장과 이중근로계약까지 활용하며 청년 몫 임금을 빼돌려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2.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2021년 기준 약 1조 280여억 원(지원대상 11만 명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지난 3월 20대 청년 A씨는 스○○ 법률사무소와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근로계약 (①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가짜 근로계약과 ② 주 1일 근무, 임금 40만원의 실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한 뒤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하며 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청년정의당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조사한 결과, 스○○ 법률사무소 외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4.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사업운영기관 1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5. 청년정의당은 내일(4일) 13시 30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편취한 기업 및 대표자를 ▲ 공무집행방해죄 ▲ 사기죄 ▲ 업무상횡령죄 ▲ 지원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부정수급 금액 500%) 부과·징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며, 재난 수준 실업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청년정의당은 청년 일자리사업 비리 관련 대응 TF를 구성하여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제보전화 070-4640-2397).
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 사건에 대한 제보자의 직접 제보 내용과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 19 청년실업 해결 위해 1조 280억여원 예산 투입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불법으로 빼돌려
- 지원금 편취 위해 대포통장 및 이중근로계약까지 이용하여 청년 몫 임금 가로챈 사업장 적발
- 고용노동부 “2020년 지침 위반 특이사항 없다” 형식적 답변 그쳐…일자리사업 비리 전수조사 실시하고 관련자 책임 엄중히 물어야
- 청년정의당, 4일 해당 사업장 상대로 고발장제출 예정… 청년정의당 내 대응 TF 구성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비리 제보 전화 운영할 것
1. 청년정의당(대표 강민진)은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포통장과 이중근로계약까지 활용하며 청년 몫 임금을 빼돌려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2.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2021년 기준 약 1조 280여억 원(지원대상 11만 명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지난 3월 20대 청년 A씨는 스○○ 법률사무소와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근로계약 (①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가짜 근로계약과 ② 주 1일 근무, 임금 40만원의 실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한 뒤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하며 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청년정의당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조사한 결과, 스○○ 법률사무소 외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4.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사업운영기관 1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5. 청년정의당은 내일(4일) 13시 30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편취한 기업 및 대표자를 ▲ 공무집행방해죄 ▲ 사기죄 ▲ 업무상횡령죄 ▲ 지원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부정수급 금액 500%) 부과·징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며, 재난 수준 실업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청년정의당은 청년 일자리사업 비리 관련 대응 TF를 구성하여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제보전화 070-4640-2397).
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 사건에 대한 제보자의 직접 제보 내용과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