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 폐지 통보 관련
서울시가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구 청년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취임사는 보름도 지나지 않아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서울시의 일방적 예산 폐지 통보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청년 시민이 우스워 보입니까. 청년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일언반구도 없이 제멋대로 예산을 깎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일방적 통보는 민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예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서울시가 청년 시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의회를 통해 제정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뤄진 막무가내식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로만 청년을 호명하고 치켜세우는 행정은 청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치구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청년 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조례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제대로 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서울시가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구 청년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취임사는 보름도 지나지 않아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서울시의 일방적 예산 폐지 통보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청년 시민이 우스워 보입니까. 청년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일언반구도 없이 제멋대로 예산을 깎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일방적 통보는 민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예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서울시가 청년 시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의회를 통해 제정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뤄진 막무가내식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로만 청년을 호명하고 치켜세우는 행정은 청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치구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청년 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조례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제대로 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