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류호정 의원 로텐더홀 농성 돌입 관련
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염치가 없어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류호정 의원의 심정에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네 탓 공방 때문에 일분일초가 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계류 법안 처리를 연동하여 같이 통과시키자는 입장만, 국민의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논쟁입니다. 거대양당의 무의미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손실보상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극적인 거대양당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여 온전한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급적용을 포함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염치가 없어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류호정 의원의 심정에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네 탓 공방 때문에 일분일초가 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계류 법안 처리를 연동하여 같이 통과시키자는 입장만, 국민의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논쟁입니다. 거대양당의 무의미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손실보상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극적인 거대양당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여 온전한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급적용을 포함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