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정의당 류호정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아래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4월 임시회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제한하라고 하면 제한하고, 거리두라고 하면 거리 뒀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정부가 응답하는 게 고작 지원금 4번으로 퉁치는 것입니까? 국회가 응답하는 것이 법안 제정 연기입니까?

정부는 지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다고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모습애 눈 가리고 있고, 거대 양당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 네 탓이라며 국민들 절규에는 귀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국가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있는지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더욱 더 실망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일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 174석 의석 수를 사용해야 할 때 정부 핑계대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만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만들 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에 넉넉하게 있는 듯이 쏜살같이 법안을 제정하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민생 절벽 끝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국가의 방역수칙에 의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그 당연한 법안은 왜이리 더디기만 한 것인지 자성하길 바랍니다.  

환부가 곪을대로 곪아터져있는데 그 위에 반창고만 덧붙이면 상처가 어떻게 아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자 국민들의 무너져가고 있는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더 강력한 농성도 국민들의 절박함을 대변할 수만 있다면 정의당은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값한다면 국민들의 밥값도 제발 보호해줍시다. 밥값하는 거대 양당이 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류호정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손실보상법 상임위원회 통과 왜 안 되는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에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가 두 곳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산자소위'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중기소위'가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중기소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가 소집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도 같이 통과하자는 입장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의심합니다. 굳이 손실보상법에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한사코 그 법안을 묶어서는 논의 못하겠다는 쪽이나, 실은 '손실보상법'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뒤에서는 일단 싸우고, 면 세우는 겁니다. "쟤네 때문입니다"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대련'입니다. '짜고치는고스톱'입니다.

저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고, 자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당 관리하는 직원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배진교 의원

사실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처음 방역조치를 취할 때부터 함께 설계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K-방역의 희생양이 된 상인들에게 보상에 나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있을 뿐만 아니라, 못하겠다고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9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급을 받는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발언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니, 이제 엉뚱하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은 지금까지의 손실은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벌어질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건데, 이건 형평성이 있습니까?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탈감은 더 커지고,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더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손실보상 소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국가폭력입니다. 정부가 문 닫게 했으면, 정부한테 보상 의무가 있고, 상인들에게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권칠승 장관은 지금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이 뭐가 다른지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173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반대하던 가덕도특별법을 밀어붙이던 모습과는 정말 딴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라고 잔뜩 뽑아줬더니,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만 힘을 쓴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들어가는 저희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거대 양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또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외면하고 있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민생소는 누가 키우냐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 의원단이 로텐더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류호정 의원의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정의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소급적용 손실보상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 당론이다 마치 당장이라도 합의할 것처럼 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와서는 “코로나 손실보상법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거 다 같이 하자”, 또 한쪽에서는 “함께 논의는 못하겠다” 이렇게 그 익숙하고 지긋지긋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마디로 국민들은 유서를 쓰든지, 폐업을 하든지, 우리 급할 것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교육과 노동,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도 국회에 10개 이상 상임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들려면 국회의장 산하에 코로나 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법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슬쩍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밀어 넣었습니다. 책임 회피하고 규모도 축소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라는 분이 “재난지원금을 주면 되지, 꼭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역통제는 강제로, 행정명령으로 하고, 그 피해 손실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찔끔찔끔,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 준 4차례 재난지원금이 그동안의 손실에 비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시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손실에 대해 마땅히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뭡니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또 기재부와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입법부로서 정부의 반대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 본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좌초된 것은 가장 큰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