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대한민국 국회, 코로나19 대응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 결의안 통과시켜야”

-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진행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 장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정책위 의장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의미하는 트립스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지적 재산의 독점적 지위와 이윤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은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는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까지 과도하게 막는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트립스 협정의 한계가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윤택한 지구에서 어떻게 백신이 모자랄 수 있습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에는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이 모자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원이 없습니까? 지적 재산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기술이 그 자체로 가치를 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 간 국제적인 불평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배포된 코로나19 백신 7억회분의 87%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유한 국가가 차지한 상황입니다. 부국의 인구대비 접종률은 25%인데, 빈국은 0.0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2중 변이를 넘어 3중 변이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지금 개발된 백신이 그나마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전 인류의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단 면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몇몇 선진국들이라고 얘기되는 나라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각국의 정부, 각국의 국회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30일) WTO에서 트립스 협정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5월 5일, 6일에는 WTO의 일반 의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제약사들의 트립스 협정 유예를 막기 위한 로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당을 초월하여 영국 의원들과 총리가 제약사와 주고받은 메일 및 메시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TV에서 ‘백신 얼마를 확보했다’ 이런 뉴스는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가 맞습니까? 아무리 밖에 나가, 국제회의에서 대통령이 “백신은 공공재”라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데요.

지금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더불어, 인류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지적재산권 또는 소수 제약사의 독점 이윤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방조하는 잘못된 자세를 지금 당장 벗어던지고 자본의 논리에 맞서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 트립스 협정 유예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180석 가까운 이 정부, 여당 뭘 못 합니까? 정부는 WTO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반드시 지지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지도자들은 5월 WTO 일반의사회에서 코로나 백신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전 인류의 생명이, 목숨이, 안전이, 안보가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