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SRT와 KTX 고속철도 분리를 강행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시키면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신화는 현실에서는 안전성 약화, 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사고 책임성 강화만을 앞세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으며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안전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달라야 합니다.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에 철도산업의 미래를 말한다 –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는 근 1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발표회를 통해 한국 철도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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