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혜영 의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지체 없이 총장 후보자 추천해야"  

일시: 2021년 4월 28일 오후 2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마침내 내일 열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검찰총장직은 무려 두 달여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조직 개편과 인사는 멈춰있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협력에 있어서도 마찰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검찰총장 임명이 이토록 지체된 이유가 혹시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은 아닌지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개최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상기 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께서는 누구보다 후보자 추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내일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박상기 위원장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 아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의제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인선 조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