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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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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공동제출 관련

저는 지난 19일 원내 모든 정당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계획을 철회토록 하는 결의안 공동 제출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우리 국민의 불안도 큰 만큼 이 사안은 정당 간 이견 없이 협력해야하며, 국민의 불안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답하는게 국회의 존재 이유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로 다가온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도 거대 양당 간 문구에 대한 이견이 결의안 제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까지도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져버리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 등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과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시간은 유독 느리게 흘러, 해야 할 일을 제때 못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내일 본회의에 국회 내 모든 정당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제출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가 즉각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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