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방송업계 근로감독 관련 )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故 이재학 PD가 목숨을 끊은 지 450여 일 만에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인의 된 이재학 PD에게는 너무나도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프리랜서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계약서 한 장 없이 14년을 일한 고인은 단 한차례의 임금 인상 없이 묵묵히 일했지만, 살아생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억울하다.”라는 말을 남긴 이재학 PD를 비롯한 방송업계 노동자들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상당 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방송업계 노동실태는 이번 감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청주방송의 감독 결과는 총 21명의 프리랜서 노동자 중 12명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한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전·현직 직원 88명에 대한 각종 수당 등 7억 5천여만 원의 체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례없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도 시작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급증하며 보이지 않는 각종 업무 지시 등 부당함은 없는지, 빠짐없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간 방송사들은 업무상 기밀을 무기로 근로감독에 필요한 현장조사와 심문, 자료제출 등에 불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적극 협조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방송3사가 ‘보도’라는 명분으로 이번 감독을 방해하고, 여론을 겁박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시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고인이 된 이재학 PD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물꼬를 튼 방송업계 특별감독을 시작으로, 유사·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 금지와 동일 임금 지급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고, 노동이 당당한 방송 제작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관련법 교육공무직원 명시 청원 심사 연기 관련 )

학교 급식 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 전담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일하는 16만 명이 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현행법상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 직원을 둔다.”

현행법 규정에는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챙기고, 돌봄을 챙기는 등 학교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규정 그 어디에도 그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이름을 부여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청원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했음에도 심사를 해야 하는 교육위에서 청원이 심사된 적은 지금껏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심사 기한마저 연장되었습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해 연장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해당 청원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 교육공무직원들이 공무원화나 공무원 연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개정안은 그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재하는 그대로 불러달라는 것뿐입니다. 말 그대로 호부호형 법안입니다. 저 역시 교육공무직원들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위한 '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성별, 인종, 직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현장인 학교에서마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회가 이러한 차별에 함께 눈 감고 있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위에서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은주 의원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

내일은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의 심슨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일당보다 비싼 인형을 노동자들이 훔쳐 갈까 봐 관리자들이 공장 문을 잠그고 작업한 게 참사의 원인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단절된 개개의 사건이 아닌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 질병 재해 사망자는 1,180명으로 지난해에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연간 500명대로 낮추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20%씩 산재 사망자를 줄여야 가능한 목표였지만 임기 4년 차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27명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 969명이던 산재 사망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단 87명, 8.98%가 감소했을 뿐입니다. 임기 내에 500명대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는 최저임금 1만 원 등 다른 노동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실패가 예견된 상태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산재 예방의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영국은 50년 전인 1970년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 985명으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비견되는 ‘산재 국가’였습니다. 산재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영국 정부는 로벤스 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정부 위원회를 만들어 2년간 전면적 조사를 실시했고, 그 유명한 로벤스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첫 장의 제목은  What is wrong with the system?, 즉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가?’ 입니다. 바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영국은 산재 국가에서 안전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보듯, 정부와 여당은 이 비참한 죽음을 바꿀 의지조차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계승한다는 정당이 정권을 갖고 국회의 과반 이상을 가졌지만,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법 통과를 위한 단식농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반 백 년 계속된 기업 보호 논리 앞에 여당은 무릎을 꿇어 처벌 수준을 대폭 완화했고, 전체 산재 사고사의 35.4%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참사를 멈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남짓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부터 시작해, 정부와 여당은 산업 현장의 죽음을 막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산안청 설립은 기존 행정조직의 통합을 넘어, 산업안전보건 행정을 전면 혁신하고 정부 자원의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산안청 설립을 포함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내 제정 관련 )

코로나손실보상법 심의를 위해서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산자위원회 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급입법을 “동의한다”, “당론이다” 이렇게 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논의과정에 힘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 4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되고,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국 쟁점은 ‘소급’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함께 3당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소급 적용은 헌법정신이고, 손실보상의 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이 내민 K-방역 고지서에 따라 연체료 갚는 일인데, 기한 지난 것은 안 갚겠다고 하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소급적용 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재부입니다.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소급 적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고도성장기 시절에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었던 균형재정론을 아직까지 부여잡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된다면 그것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될겁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에 반드시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4월 내에 처리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국회에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정부의 재정운영 원칙을 정리해,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장혜영 의원

( 주택담보대출자 금리위험 노출 관련 )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593조원 가운데, 변동금리 기준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81조에 달하는 20·30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중 68%인 124조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20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비중은 72.6%에 달합니다.

청년들뿐이 아닙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주담대 300조 가운데 197조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 심화에 쫓겨서 '빚내서 집사라' 행렬에 동참한 많은 청년들과 중저소득층의 차주들이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요할 경우에 적격 전환 대출 등을 통해서 가계 부실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ltv와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고 또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배진교 의원

( 판문점 선언 3주년 관련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이 4.27 판문점선언문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약속입니다.

판문점선언 3주년입니다. 더 늦기 전에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개성공단도 열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더 강력한 미국의 동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때 큰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지만, 이제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 미국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비핵화'만 바라보고 평화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판문점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있습니다. 9.19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그것이 목적인양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끝내고, 다시 남북이 평화의 주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3주년,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감한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재개의 약속을 더 늦기 전에 이행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