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해 손잡은 3당 의원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 심상정,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민생백신”

- 민병덕, “공공안전 위한 특별한 희생, 실질손실액 보상해야”

△ 정부와 각당 지도부 각성 촉구 △ 소급적용 원칙 △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 4월 임시국회 통과  △ 신속보상 범정부TF팀 설치
△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 수립 등 6대 공동요구 제시

※ 4.25(일) 3당 의원 기자회견 관련 사전배포 자료로, 현장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첨 파일 : 210424_손실보상소급적용_3당의원_ 공동요구안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언문 (25일 현장 발언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14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계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과 함께, 소급적용이 반영된 내실 있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함께 정론관에 선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정당 간에 대립이 깊은 상황에서도 의원 간에는 정책 중심의 협력이 활발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안을 흔쾌히 수용해주신 민병덕, 최승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600~8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은 더디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피로감이 커서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해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6월말까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904만 4천명 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입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거리두기 방역에 의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백신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버텨낼 힘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합니다. 코로나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상계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재무제표 가지고 강변하지 말고 그동안 정부의 직무유기를 성찰하고 국회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가계부채 총액은 처음으로 명목 GDP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선진국 중 가장 부자 정부가 되었고 국민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민생회복에 가장 인색한 정부였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 코로나로 인한 민생을 보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민생회복 대책과 부자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 부동산 부자들 손실만 가슴 아파하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 따로 없습니다.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견제하고 입법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제방역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매뉴얼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4월 27일 산자위 소위, 29일 본회의에서 소급적용이 명시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합시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언문

경기도 안양 동안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은 그 손실과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철학과 대책을 담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놓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손실보상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발언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4.7보궐선거 이후 사그라들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불씨가 많은 분들의 동참과 관심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에 가장 앞장서 왔던 3당의 대표주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치 않고 오직 민생 하나만 바라보며 뭉쳤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탁상공론을 벌이고 정치적 손실을 따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손실보상 입법의 초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의 시간입니다.

향후 진행될 손실보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임시회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