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제1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여당은 집부자들 세금 걱정할 것 아니라 월세 내는 청년들 걱정부터 해야)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지사는 “수도권 사는 사람이 세컨 하우스를 만들어 주말에 이용한다면 제재할 필요 없다”며 실거주용이라면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평짜리 방에서 내 한 몸 구겨 넣고 월세 사는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컨 하우스’ 두고 가끔씩 놀러가는 여유로움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말은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이래서야 평생 마음놓고 살 집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입니다. 

작년 청와대는 참모들로 하여금 ‘한 채 빼고 다 팔라’며 요란을 떨었는데, 이제는 2주택자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그 당의 가장 유력한 인사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벌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쟁 벌일 용기가 없었다고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과감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전면 후퇴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까. 

최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자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마저 말짱도루묵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낮춰서 부동산 기득권의 부담 줄여주고, 무주택자들은 LTV 완화해줄테니 어마어마한 빚 떠안고 집 사라는 것이 대책입니까? 이래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부동산 기득권에게 세금 많이 매겨서입니까. 다주택자 등록임대사업에 특혜 주면서, 다주택자·고가주택의 막대한 이익엔 ‘찔끔 증세’에 그쳤고, 땜질식 규제와 뒷북 대응을 반복하다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 벌이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전쟁할 용기가 없어서 이도저도 안 되고 부작용만 난 것 아닙니까. 

시세 13억 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올해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약 4만 원입니다. 여당은 집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쫓겨나지 않기 위해 월 50만원 연 600만원씩 내야 하는 청년들 걱정부터 하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2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