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경제 우클릭, 종부세·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멈춰야”

일시: 2021년 4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인준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첫 30대, 여성 정책위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라고 정권을 줬더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실패와 도덕적 파산으로 탄핵세력에게 부활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시민들의 삶을 더욱 큰 불평등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놓고 부동산 기득권과 한편임을 자임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허겁지겁 종부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더니, 그 종부세 고지서가 채 나가지도 않은 지금, 갑자기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담보 대출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합니다. 한강변의 갈대도 이렇게 줏대 없이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기준 겨우 3.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9억원, 즉 시세 13억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고작 4만원입니다. 서울 원룸 월세 평균이 지난 3월 기준으로 51만원입니다.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한다면 신경써야 할 것은 13억원 주택의 종부세 4만원이 아니라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달 월세 51만원씩을 꼬박꼬박 내며 살아야 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상황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가 넘는 집 없는 시민들을 등한시하고 3.7% 종부세 대상자만을 위한 부동산기득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LTV를 90%까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집값의 90%까지 돈을 빌려줄테니, 국민들 빚내서 집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펼쳤던 전셋값이 폭등하니 전셋값을 잡는 대신 빚을 더 내서 그냥 집을 사라는 정책과 쌍둥이같은 정책입니다. 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하실 겁니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2019년 기준으로 190%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폭등하는 자산에 빚을 더 내서 올라타게 하는 게 책임있는 정당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한편, 주거안전망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경제 우클릭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렇게 반대하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여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주장하고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에 있어 명백한 기득권의 편입니다. 선거 패배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는 이러한 경향을 정의당의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재난과 불평등에 신음하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짜 정책들을 치열하게 만들고 관철해가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