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 

일시: 2021년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지난 2017년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세상에 알렸고, 저도 당시 부대표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5천378명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과 11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지불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 등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파리바게뜨는 임금 수준을 통일하고, 노·사·가맹점주 협의회 구성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했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란만 남겼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위법행위를 한 파리바게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복수노조 제도 등의 맹점을 통해 민주노조의 교섭권과 사회적 합의 내용을 무력화했습니다. 

정의당은 하루가 일 년 같았을 우리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에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합의 과정이 말뿐인 것으로 머물지 않도록 더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SPC그룹의 노조 탄압은 현장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전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복수노조 제도도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합의 당사자로서 정의당도 파리바게뜨가 약속한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해 공개토론을 함께 제안합니다.
 
공개토론을 통해 사회적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나가겠습니다. 

정의당도 이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만큼, 제대로 된 합의 이행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