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정 기조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올해는 1.5%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진정 양극화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도 후퇴되고 있습니다.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인상률을 줄어들게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숫자가 커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자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으로 경제 주체들의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탈빈곤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재난 앞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의 시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삶의 최전선에 있는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