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축의금만 있으면 집 구매’ 발언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대출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청년 노동자가 90%를 대출받아 서울에서 평균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아껴 원금만 갚는다고 해도 꼬박 37년이 걸립니다. 평균 매매가격 5억원 수준의 서울 하위 20%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20년의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쓰고 이자까지 갚으려면 평생 대출금 갚기 위해 일하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21년 청년의 노동은 불안정 그 자체입니다. 지금의 사회안전망과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집을 사기 위해 거금의 빚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9천만원의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입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답례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면 남는 축의금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년이라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문제입니다. 비혼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여당 대표 후보를 자임하는 5선 국회의원이 청년은 무조건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아 집값의 10%를 모을 수 있는 청년에게만 주거안정이 보장된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모을 수 없어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들을 배제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거는 권리입니다. 개인이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적정 수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현실화와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충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