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청년 일자리 현실이 나아지려면, 대체 몇 번째 ‘특단의 대책’을 기다려야 합니까?

청년의 현실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대체 몇 번째 ‘특단의 대책’을 기다려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약속해왔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말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특단이 특단인지 으레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특단의 대책’에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일자리 몇 개 창출했다는 개수 포장에만 골몰하지 말고,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노동 대책을 내주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고용 관련 비상 대책을 주문했고, 이후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월에 비해 3월의 청년 고용현황이 약간 나아졌다고는 하나, 청년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입니다. 

정부가 내놓았던 청년 일자리 대책들의 한계는 사실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라 말은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 규모는 실질적 청년 실업자 규모에 비해 늘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양적으로도 한계가 컸지만 질적으로도 문제였습니다. 6개월짜리 알바나 다름없는 단기간 고용 중심의, 청년 개개인의 이후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획일적 일자리 위주의 대책에 그쳐왔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묻지 않고, 정부가 생각하기에 ‘4차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비대면’이 중요하면 그런 일자리 위주로 대책을 만들어 내려 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과감한 청년 고용 정책을 약속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질 낮은 청년 일자리를 개수만 채워 공급한다고 해서 청년 노동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바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실업 현실을 진정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청년의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