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기업부인지 헷갈린다. 온라인교육 기업 제품의 학교내 판매를 촉진하려고 원격수업과 에듀테크를 강조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오늘 7일,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나 판로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도 함께 한다. 온라인 교육 분야를 맡아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교육현장에 사전 적용할 수 있는 시험무대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으로 예컨대 AI 교육 상품이 학교에 잘 팔리도록 제품 시연, 기업과 학교의 만남, 판로 개척 등을 돕게 된다. 

경제부처도 아닌데 교육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에 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온라인교육 기업이 교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며, 구매 시스템으로 이윤 창출을 돕는 등 산업 육성이 교육부 책무인지 묻고 싶다. 

그러고 보면 교육부는 에듀테크 정책을 ‘정부 개발 및 보급’에서 ‘민간 개발 및 학교선택’으로 전환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정책 변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없었다. 알게모르게 정책방향을 바꿔서 추진할 뿐이다. 그렇게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했고,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과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곤 한다. 교육부가 원격수업과 에듀테크를 강조하는 것이 학생교육 때문인지, 산업육성 때문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더구나 어떤 에듀테크 기업은 사교육을 하는 곳이다. 작년 하반기의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참여 기업에는 익히 알려진 사교육 업체도 있지 않았는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을 한다며 사교육 업체까지 포함한 기업 설명회를 내부적으로 가졌다.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다. 

기술 활용과 산업 육성은 다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업육성 기관이 아니다. 학생교육을 위한 기술 활용 이외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에듀테크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틈타 기업의 학교시장 진출이나 사교육의 공교육 교두보 확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1년 4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