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확률형 게임 아이템 논란, 투명한 소통과 정보 공개로 해결해야
NC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이용자들이 시스템 업데이트와 복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NC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게임 회사에 대한 소통 강화와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제고 요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의 주체로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이템 구매는 엄연히 재화를 거래하는 행위로서, 비용을 지급한 재화의 구체적인 획득 조건과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구체적인 기댓값을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임 업계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을 법령으로 정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업체의 자율 규제는 이미 이용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2015년 여러 업체가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율 규제 방식이 매우 복잡한 구조의 확률형 과금 모델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게임 회사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류에 따라 확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업계의 투명한 소통 구조 안착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NC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이용자들이 시스템 업데이트와 복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NC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게임 회사에 대한 소통 강화와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제고 요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의 주체로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이템 구매는 엄연히 재화를 거래하는 행위로서, 비용을 지급한 재화의 구체적인 획득 조건과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구체적인 기댓값을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임 업계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을 법령으로 정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업체의 자율 규제는 이미 이용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2015년 여러 업체가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율 규제 방식이 매우 복잡한 구조의 확률형 과금 모델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게임 회사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류에 따라 확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업계의 투명한 소통 구조 안착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