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정의당 당대표 전국순회 전북 지역 기자회견 발언문
내일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한창 유세 중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두 곳 모두 큰 도시들 선거에만 골몰하느라 LH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투기꾼들 처벌하려면 이해충돌방지법 소급적용 포함해 제대로 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3월 법안 통과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면 제정한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걱정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용두사미로 끝내는 게 거대양당의 특기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고 목소리 높여주셔야 합니다.
전북 시민 여러분, LH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습니까? 권력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을까 생각하면 분노에 밤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곳 전북 lh공사에서 투기연루자가 나오고 원정투기 의혹이 있어서 지역에서 속 많이 끓이셨을것.
국민 혈세로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 활용해 땅 투기를 했습니다. 시급 8720원 버는 청년. 한 달에 40 50씩. 쉽게 돈을 벌었으니 한푼한푼 아끼며 땀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들에겐 우스웠을 것 같습니다.
한 LH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기하다 짤리더라도 어차피 땅 투기해서 버는 돈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 정직하게 땀흘려서 평생 벌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을 투기해서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일할 맛 나겠습니까.
땅 투기가 횡행하면 정직한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가 위태로워집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땅값과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3년 동안 땅값은 무려 2669조원이나, 가구당으로 치면 1억 3천만원씩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버는 돈이 552만원 오를 동안 땅값은 1억 3천만원으로 23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라고 하는 건 새빨간 기만입니다. 누구는 몇 백 채씩 집을 갖고,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만 정신 팔려 LH사태 해결은 나중으로 미뤄두는 큰 정당들이 만들어놓은 현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대로 신속히 제정해서 부당하게 투기한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고 이득 환수해야. 그런데 정의당은 공정하게 투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투기 없는 세상,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수있는 것이 되는 세상 만들려고 한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권이라 부릅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독점하고 물을 독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물처럼, 집과 토지 역시 사고 팔고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Lh 투기꾼 처벌, 정의당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대한민국,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인 농지가 투기 대상 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이 가진자들의 이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노력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6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내일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한창 유세 중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두 곳 모두 큰 도시들 선거에만 골몰하느라 LH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투기꾼들 처벌하려면 이해충돌방지법 소급적용 포함해 제대로 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3월 법안 통과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면 제정한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걱정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용두사미로 끝내는 게 거대양당의 특기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고 목소리 높여주셔야 합니다.
전북 시민 여러분, LH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습니까? 권력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을까 생각하면 분노에 밤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곳 전북 lh공사에서 투기연루자가 나오고 원정투기 의혹이 있어서 지역에서 속 많이 끓이셨을것.
국민 혈세로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 활용해 땅 투기를 했습니다. 시급 8720원 버는 청년. 한 달에 40 50씩. 쉽게 돈을 벌었으니 한푼한푼 아끼며 땀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들에겐 우스웠을 것 같습니다.
한 LH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기하다 짤리더라도 어차피 땅 투기해서 버는 돈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 정직하게 땀흘려서 평생 벌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을 투기해서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일할 맛 나겠습니까.
땅 투기가 횡행하면 정직한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가 위태로워집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땅값과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3년 동안 땅값은 무려 2669조원이나, 가구당으로 치면 1억 3천만원씩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버는 돈이 552만원 오를 동안 땅값은 1억 3천만원으로 23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라고 하는 건 새빨간 기만입니다. 누구는 몇 백 채씩 집을 갖고,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만 정신 팔려 LH사태 해결은 나중으로 미뤄두는 큰 정당들이 만들어놓은 현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대로 신속히 제정해서 부당하게 투기한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고 이득 환수해야. 그런데 정의당은 공정하게 투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투기 없는 세상,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수있는 것이 되는 세상 만들려고 한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권이라 부릅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독점하고 물을 독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물처럼, 집과 토지 역시 사고 팔고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Lh 투기꾼 처벌, 정의당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대한민국,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인 농지가 투기 대상 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이 가진자들의 이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노력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6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