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정부는 원격 수업 보완 전에 대학 등록금 반환부터 해야

교육부가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한 대학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교육부 소관 과제를 보면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대학생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주무부처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원격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237개 대학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투입하여 비대면 수업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촬영한 녹화 강의를 그대로 올려 재탕하거나 1시간 15분 수업을 40분 녹화 강의로 대체하는 등 수업 비대면 진행에 따른 교육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만으로 교육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반환 불가 입장에 덩달아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답답함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209개 대학 중 이번 학기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지원을 논의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기·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비용은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뒷짐을 지는 모순적인 대학의 모습을 만든 주범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교육부라는 사실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학생들이 원격 수업의 질 향상을 기다리다가 교육권 침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졸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원격 수업 보완 이전에 등록금 반환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 보완과 등록금 반환은 양립 불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정부가 대학생 교육권 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