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IT·게임업계 임금체불·상시 권고사직 심각,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 발의할 것”

 

-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발생한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 고용노동부 두 차례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14억여 원 밝혀진 이후에도 최근 2년간 12차례에 걸쳐 8천 9백여만 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세 번째 근로감독에 나서

- ‘평촌의 등대’ 펄어비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통해 임금체불 조사 중

- ‘상습 임금체불’ 해머엔터테인먼트,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건수 97건, 체불액 17억여원 넘어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IT·게임업계에 만연한 임금체불 근절과 상시 권고사직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 발의할 것”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IT·게임업계에 만연한 임금체불 근절과 상시 권고사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오늘 (화) 공동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금은 노동계약의 주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노동자 가구의 총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7%가 넘는다. 임금이 체불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노동자 생존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 원, 피해 노동자 수는 약 29.4만 명이 넘는다. 한국 임금체불 실태(2018년 기준)는 한국보다 취업자 수가 3배 많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통상적인 임금체불액과 신고건수에서 각각 16.5배, 17.7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0년 임금체불 1심 법원 형사판결문 분석 결과 징역형은 4%이고 대부분 벌금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벌금액은 199만 원, 벌금형의 벌금액수는 임금체불액 대비 13.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IT·게임업체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2016년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정보통신(IT) 업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 5천9백만 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한 바 있다.

문제는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1월 과도한 업무, 잦은 야간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후 과로자살한 장아무개씨가 일했던 ’공단기‘(공무원 단기학교)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강의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모두 12차례, 8천 9백여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미 2016년과 2018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된 노동자 연인원만 1,986명에 달하고, 체불임금은 14억 2천여만 원이 넘었다.

2018년도 과로자살 사건 이후 에스티유니타스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야근근절‘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 지난해 2월 정의당에서 입수한 ’슬랙‘이라는 에스티유니타스 사내 메신저를 분석한 결과, 한 프로젝트팀의 경우(50명) 주 52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21명이었고, ’A’씨는 한 달 동안 252시간을 일했고, 특정주에는 70시간 넘게 일한 때도 있었다.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에스티유니타스 임금체불에 대해 2020년 10월 7일 수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제출자료 검토 및 포렌식 자료(출퇴근기록)를 분석 중이다.

수년간 ‘당일 권고사직’ 통보와 과중한 업무, 만성적 야근문화로 ‘평촌의 등대’라고 불리는 펄어비스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2020년 5월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펄어비스에 대해 노동시간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장 근태기록, 노동자 설문, 포렌식 등을 통해 근로감독을 했다. 안양노동지청 관계자는 방대한 전산 자료 때문에 수개월 동안 자료 분석 중이어서 임금체불 여부와 체불 액수에 관한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수사 과정 등에서 범죄혐의 입증에 핵심이 되는 전자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6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운영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2016년 첫 도입 후 현재까지 수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체 해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97건, 체불액은 17억여 원이 넘고 이 중 2억 4천여만 원만 청산됐다.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업계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IT·게임 전문 언론매체들은 “해머엔터테인먼트, 2년째 직원 20명 임금체불 ‘시끌’, “‘이누야샤’ 해머엔터테인먼트, 직원 20명 임금체불로 청와대 청원 등장” 등을 보도했다. 2020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방식(① 장기간 임금체불→② 집단퇴사)으로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들은 현재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소위 ‘권고사직’의 형태로 음성적인 사직 강요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IT·게임업계에 만연한 상시 권고사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양질 일자리 창출’로 대통령 표창을 시상한 펄어비스에서는 ‘당일 권고사직’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당시 펄어비스 전·현직 노동자들은 “권고사직 중 당일 퇴사가 아닌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저 오늘 나가래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대화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했는데 당일 통보받아서 서럽게 울던 분도 생각나네요”, “말이 권고사직이지. 해고나 다름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매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라며 상시적인 권고사직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도 이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고용노동부는 IT·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장시간 노동 실태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법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3년→5년),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체불임금 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급범위의 제한을 삭제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은 권고사직의 강요에 대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cooling off system)을 법정화(사직의사 표시 이후 14일 이내 철회) 하여 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2021년 3월 30일(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