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SPC그룹 노조탄압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본관 223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파리바게뜨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책임감도 느끼고 많은 토론회에서 인사말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많이 개최해서 실제로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어떤 토론회보다도 마음의 무게, 짐이 느껴집니다. 

2011년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SPC그룹의 노조 탄압 사례는 전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노조 제도 자체가 그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현장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UN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최종 견해를 밝힌 바 있고, 2019년 우리 정부의 추가 이행 보고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척이 없음’을 지적하며, 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안 등 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교섭권과 쟁의권이 통제되고, 민주노조가 파괴되는 노동 기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복수노조 설립 배경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친기업 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라는 칼자루를 쥐여주고, 자주적 노조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 막고 있는 위헌적인 제도 폐기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신환섭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님과 임종린, 조현일, 강규형 지회장님, 박주영 부원장님, 박현희 부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속노조와 한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도 있고, 제가 법률안도 발의하기는 했으나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민주노조가 들어설 때마다 민주노조를 와해해버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