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91명 시민 뜻 모아 농지운영실태 공익감사 청구”
 

- 농지 보유 국회의원 101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 감사원 전국 농지운영실태 공익감사, 시민 청구인 391명
- 농지법 위반 전수조사, 경자유전 헌법 원칙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 기후위기기와 코로나19 속 주요선진국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

[2021. 3. 25. 농지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어제 국수본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총 398명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수사가 이제야 조금씩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뿌리는 넓고도 깊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정례 재산공개를 통해 다주택 국회의원이 4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101명에 이르고, 이중 57명은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은 감사와 견제의 무풍지대입니다. 그런 만큼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그 말이, 바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도덕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명령, 또 필요에 따라 수사의뢰를 즉각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의당은 391명 시민의 뜻을 모아, 박웅두 농민당원을 대표청구인으로 감사원에 농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미 드러난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 98%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부분의 투기는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허위 작성하고, 필지를 쪼개고, 묘목 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기 열풍에 휴지조각이 된 농지법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절실합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해 2월, 정기감사 보고를 통해 상당수 농업법인이 경작을 핑계로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은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법 위반 전수조사를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20여 개의 수많은 예외 조항에 따라 헌법 1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156만 헥타르 농지 중 무려 54%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2,000 헥타르의 농지가 투기와 개발의 불쏘시개가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은 안보의 필수조건이고, 농업은 전략산업입니다. 주요 선진국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보전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적정농지 보유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서, 시급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허술한 농지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농지 관련 업무가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호적증명인 농지원부 등록과 발급, 농지취득증명은 일선 시군청에서 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지수탁 및 농지은행 관리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련 업무가 이렇게 어지럽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 이용체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또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하면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촌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 수보다, 농업경영체 수가 50% 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지와 농민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는 농업경영체는 날로 늘어나서, 농업정책 추진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익형직불금 부당수급 등 각종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감사로 정부의 현행 농지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시민들의 이번‘농지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식량자급과 생태보전을 위한 농지제도 대전환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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