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본회의 안건 및 추경안 통과 관련 정의당 입장

일시: 2021년 3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오늘 본회의에서 170여 건의 안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정의당의 당론이자 공약이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스토킹 범죄를 정의 내리고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안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처벌법에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부분이나 피해자 보호대책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젠더 폭력 없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강은미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습니다.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신설해 각종 화학물질과 인화성물질이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이 대안 반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LH 방지법들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아직 3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에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의당이 줄곧 외쳐왔던 최소한의 예산 항목들이 미흡하기는 하나 편성된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분투하고 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생명안전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농민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은 절반 가까운 농가가 대상에 포함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에는 아쉽습니다. 농가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작년 4차례 추경 동안 장애인 관련된 추경 반영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늦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금 등 코로나19 돌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통과된 것 역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규모나 예산액, 그리고 탈시설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예산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각지대입니다. 정의당은 소외된 국민 없이 모두가 코로나에 맞설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