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추경 예산안 관련 )

어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보다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밀실에서 교섭단체 간 깜깜이 논의로 진행되는 소위원회에서 당장 지원이 시급한 예산은 미뤄지고, 교섭단체들 간의 민원성 예산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보편 재난지원금이 무산된 이번 추경안에서 국회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이 있습니다.  

첫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보편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농민 재난지원금입니다. 농민 재난지원금은 농해수위 예비심사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증액이 합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일부 농가들에게 선별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은 농민 모두에게 닥쳤는데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게 자성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농민 재난지원금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지원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가짜 농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지원금 지급 배제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금 지원은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한 학습권 손실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작년 3회 추경에서는 2천 213억 지원되었던 특별장학금이 이번 추경 예비심사에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증액 역시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도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정규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과 생명안전 수당이 긴요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1년이 넘도록 답답한 방호복 속에서 환자를 치료해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상만 늘리고 인력은 늘리지 않아 과로로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단기 파견 인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적인 파견 인력만 계속 보낼 게 아니라 1인당 세배 가까이 되는 파견인력 인건비를 공공의료기관 정원 확대와 충원에 써야 합니다. 또한 정규인력보다 세배 가까운 파견 인력 사이의 임금 차이로 인한 상실감, 감염병 전염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 의료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하루 5만원, 2만명에게 지급하는 생명안전 수당 2,200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매달 확장 실업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 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청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증액 등 청년들의 삶과 일터를 지키는 예산 역시도 두텁게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피해 받은 국민들이 넓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 관련)

LH 임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현행 농지법 때문입니다. 

제보를 통해 알려진 10건의 사례 중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은 전·답 등 농지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20여 가지에 이르고, 이를 통해 전용하고, 과다한 전매 이익을 취득하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1949년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제한한 농지개혁법을 시작으로 국내 농지 소유 제도는 오락가락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규정된 뒤 농지 구입 시 6개월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도 했고, 거리에 따라 농지 취득이 제한되는 통작거리제한도 있었습니다.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후 거주요건, 통작거리제한이 사라졌고,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허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농지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상속 예외, 주말농장 예외, 기업연구소 예외, 대학생 체험영농 예외 등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를 양산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상식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특권이 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정의당 개정안에서는 우선 식량 자급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했습니다. 농지 훼손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지의 통작거리제한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라는 법 취지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한국중부발전 노사 합의를 환영합니다.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시설환경지회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88일 동안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의 노고가 정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중부발전서비스와 낙찰률 상향, 사내복지기금의 점진적 상향 조정, 노사협의회 개최 합의를 환영합니다. 

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입니다. 피감 기관인 한국중부발전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관 실무자와 면담을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의당 충남도당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 보령서천위원회, 이선영 충남도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제대로 따랐다면, 노사관계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악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노사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노조가 어려운 투쟁을 통해 합의한 이번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살피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

교섭단체 양당이 오늘부터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랬듯이 양당은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 뒷북 법안 등을 있는 대로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긋하게 샅바 싸움을 시작할 모양입니다.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해법이 이미 다 나온 것을 두고,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것은 결국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에 불과합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양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학을 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양당이 큰소리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검증대에 올리는 일부터 결단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국회의결을 통해서 공직감찰 기능이 있는 감사원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공직자윤리특위에 맡기자는 것은 양당이 담합으로 제 식구 감싸기하고 끝내자는 것으로 들릴 것이고, 국민권익위는 현재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공정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LH사태 처음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당의 전직 대표가 윗물은 맑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윗사람들의 지독한 위선인지 이번에는 끝을 보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정말 근절하려면 이런 기득권 권력층의 내로남불, 책임전가, 유체이탈부터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 3기 신도시 추진 관련 )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고, 특히 광명, 시흥 추가지정 철회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2.4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기판이 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신도시 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수십만 채가 지어져도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없는데, 주변 집값만 폭등시켜 바늘구멍을 나노구멍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집 없는 서민들의 정당한 항변에 정부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토지에서 일어난 투기 불길이 주택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정책 방향 전환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더 이상 민간건설사에 넘기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은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추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짓는 집은 바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정책의 획기적 전환 선언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진교 의원

( 손실보상제 입법 지연 관련 )

손실보상제가 3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5월부터 발생하는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셈인데, 이건 사실상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대체 손실보상제 입법을 왜 합니까?
이게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정신 구현입니까?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조항이지, 법률이 없으면 보상을 안 해도 된다거나,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질질 끌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는 집합금지로 상인들을 사지로 내몰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인들을 내버려 두고, 2월에는 가덕도신공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LH 투기로 인해 파탄 나버린 정권의 지지율을 살리는 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는 석 달 동안 손실보상은 말만 무성한 ‘희망고문’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 11%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법과 소급적용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힘을 올바로 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 이해충돌법 논의 관련 )

오늘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하고, 이번 3월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끝장 토론을 저도 각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국토위에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없었을 뿐, LH 투기 사건은 명백한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이라도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정의로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백지신탁 관련 )

지난주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 기재토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부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작년 8월 고위공직자가 1세대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 당이 진정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정의당이 일찌감치 제안한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부 지자체의 외국인노동자 선별 검사 관련 )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다시 떠올립니다.

지난 60여 년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근 미국에서는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미국 곳곳에서 열렸고, 참가자들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인종 차별은 증오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 차별은 머나먼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 건강’과 ‘지역감염 차단’입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라서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과 숙소 환경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대상을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전원으로 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항의가 잇따르자 서울, 인천은 강제검사를 권고사항으로 바꾸었지만 경기·경북·전남·강원도 등은 여전히 행정명령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 장혜영 의원

( 특별재난연대세 논의 촉구 관련 )

지난해 대한항공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들의 평균급여는 전년에 비해 15.6% 감소(6,819만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원태 회장은 대항항공으로부터 전년에 비해 25.6% 높은 17억 3,241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1,700여명에 달하던 대한항공의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991명으로 줄었습니다. 7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례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개인과 법인에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하고, 그렇게 모인 재원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정부는, 정작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통해 위기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해 보자고 주장하자, "정말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논의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보자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재벌기업 회장은 수억원씩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이 불평등한 상황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기상황에서 한계에 내몰려진 많은 노동자와 가계를 보십시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된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장밋빛 미래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특별재난연대세를 포함하여, 사회연대방식의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와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