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취하 촉구 결의안 관련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당 이은주 의원께서 정말 본회의장에서 지나가는 의원들 다 붙잡고, 설명하고, 서명 받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노력이면 진즉에 통과가 되고 해결됐어야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11년 만에 복직을 하셨으니 평범한 일상으로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데 26억이라는 돈 때문에 몸만 돌아간 것이지 사실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해고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가 공히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 분명한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는데도 손해배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과거 경찰들의 폭력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여전히 26억 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으로 계속 평범한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존중을 국정기조로 내거는 모습에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작년까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8건이었다고 합니다. 청구 금액만 68억여 원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17년 한국의 손배, 가압류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나서 이은주 의원과 함께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은 얻지 못한 것을 보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정의는 없는 것이고, 모순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완전한 복직이 되는 순간은 손해 배상 문제가 해결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양당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 일상을 짓밟는 행동들을 멈추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