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 성명문 및 서면 발언

일시: 2021년 3월 16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소통관 

■ 강은미 원내대표 서면 발언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09:48경 포항제철소 내 석회석 가공공장에서 포스코케미칼 하청 소속 50대 노동자가 
머리가 기계에 끼여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달 22일 유례 없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재청문회 등을 통해 포스코의 안전불감증, 최정우 회장의 무책임한 기업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도 최정우 회장 포스코 재임 기간 동안의 산업재해, 환경문제, 직업성 암을 비롯한 인근 주민 집단 질환 발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포스코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열린바 있습니다. 

노동,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12일에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최회장은 포스코의 안전예방 대책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는데 연일 여념이 없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 였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CCTV가 미설치 된 곳에서 가동하는 푸셔에 머리가 끼인 사고로 실린더 가동상태에서 더스트박스 교체를 해 온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례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위험예지활동 전에 쓰던 작업 지시 사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2기 임기를 시작한 최정우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노후·부식 대형 배관,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등 대형설비를 전면 신예화하고 불안전 시설과 현장을 즉시 개선하는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단행하고, 철강부문장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설치해 책임자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연임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넘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의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현장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포스코 아닙니까. 

하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장 필요한 최소 2인 1조 업무를 비롯한 
교체, 설비 작업 중 기계 중지 등 원칙과 상식이 작동하는 포스코를 만들어 가십시오. 

돈보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와 정의당은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사회 책임있는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산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산재청문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대응해 가겠습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생명 중심 안전 중심 정치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 포스코 하청 노동자 사망 규탄 성명문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 이번에도 포스코다.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포스코와 
탐욕과 거짓으로 뭉친 최정우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작업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가동중인 기계에 
머리가 끼는 끔찍한 사고로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국회에서 사상 처음 열린 산재청문회가 끝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었지만 
또다시 사고는 터지고 말았다.

국민들 앞에서 산재를 줄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최정우 회장의 사과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늘 발생한 사고는 사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다.

기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실린더에 머리가 짓눌려 사망하게 된 것으로 
‘수리 중 기계 가동 중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다.

지난해 12월 집진기 수리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바로 지난달에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압착 사망사고 또한, 
수리 중에 잠시 기계만 멈췄어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을 지켜줄 수 있었다.

그러나 ‘최악의 살인기업’ 포스코는 
잠시 가동을 멈추는 비용 몇 푼 아끼겠다고
힘없는 하청 노동자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안전투자비용 1조 1천억을 
기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기존 설비 보수 및 투자 내역만 있을 뿐, 
정작 안전과 위험방지 시설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으로 회사가 스스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위험성 평가보고서는 그 이전 해의 것을 그대로
오탈자까지 복사해서 방치하다가,
국회 산재청문회를 앞두고는 전직원에게
메일로 조작 명령까지 내리는 등
그야말로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안전에 있어서
무법자 그 자체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노동부와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무책임하게 허락한 
국민연금 역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포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에 포스코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반 사회적 · 반 노동적 경영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연쇄 사망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로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노동부도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포스코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노웅래, 윤미향, 임종성, 장철민 의원 일동

[첨부] 포스코 하청 노동자 사망 규탄 성멍문 및 고용노동부 사건 경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