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대양판지 노조설립 직권취소 관련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16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반갑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바로 경영계는 이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민주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금속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면 바로 회사 측에서 사측 노조를 만들어서 과반수 노조로 만들고, 결국 과반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해서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는 교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숱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특히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노동조합을 회사나 관리자들이 관여해서 실제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대양 판지도 대표적으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서 회사가 관여해서 어용노조를 만든 사례입니다. 

지난 국감 때 저는 '이 노조가 제대로 된 노조가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직권 취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직권 취소된 노조와 함께 맺었던 단협증을 핑계로 해서 지금 현재 민주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후에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도록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 편에서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계속 민주노조를 말살하려고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그리고 교섭할 권리, 단체 행동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투쟁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실제 산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