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1~2월 중대재해 발생 관련 ) 

비보는 언제나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옵니다. 지나온 주말, 쿠팡 노동자 두 분이 연달아 사망한 것에 이어 또 다른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11일, 올해 1월 경기 파주 LG 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2달 만에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은 2015년 가스 누출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냈고, 17년, 18년 끼임 사망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토대로 올해 1~2월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89건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두 달 동안 최소 8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 40%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재해 유형으로는 추락 사고가 34건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고, 끼임 사고가 15건, 부딪힘과 맞음, 깔림 등의 유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하청과 일용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안전조치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재래형 산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는 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법안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개입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갔다 올게”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달 중대산업재해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할 부분을 모색하고, 이후 활동 과제에 대한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끝내 다녀오지 못한, 고인이 되신 수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던 금융감독원에서 아예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을 승진시켰습니다.

‘A씨’는 금감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3건에 가담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고무줄처럼 채용 인원을 늘렸고, 세평을 조작해 합격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에 주요부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B씨’는 제18대 국회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일에 가담했습니다.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금감원 핵심부서에서 6년을 근무했고, 이번에는 같은 부서 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어제 노조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 청와대의 특별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직무유기와 배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높으신 분 자녀를 합격시켜 예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들통나도 질끈 눈 감고 징계만 참으면 됩니다. 검찰 기소는 당치도 않습니다. 관행대로 한 것이기도 하고, 법도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만 해내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 전하는 ‘비겁한 교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승진을 취소하고, 금융권 채용비리 해결에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도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 설명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배진교 의원

(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LH 직원들의 불법투기 사건이 폭로되고 2주일 동안 충격이 가실 날이 없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거대양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을 정쟁의 도구 삼아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뻔뻔한 반응입니다. 2013년부터 논의돼 온 이해충돌방지법을 전부 임기만료 폐기한 곳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제외시켰고, 21대 개원 후에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안을 비롯해 정부 입법 등 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거대양당이 모두 두발 벗고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상공의 날, 손실보상제 실종 우려 )

내일은 상공의 날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현재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고, LH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보궐선거와 LH 사태에 매몰되어 상인들의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문제를 뒷전에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심상정 의원님이 함께 피해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파티룸은 연말연시 매출액이 1,59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연 매출의 절반이 넘게 삭제된 것입니다.
스크린골프존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등 고정비만 매달 천오백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위약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영업이 중단된 동안 수천만원의 빚이 쌓였습니다. 
호프집 손님들은 빨리 와도 7시에나 옵니다.
영업제한이 9시로 잠긴 동안 사실상 영업금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매출은 72% 하락했는데, 고정비는 고작 4% 떨어졌습니다.
카페는 기호식품으로 취급돼서 테이크아웃밖에 못하는 동안 적자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최근 폐업이 늘고 있는데, 값비싼 커피머신도 고철값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정부 지침을 따르느라 거의 평생을 갚아야 할 빚을 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이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나마 살아갈 희망을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1%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붕괴는 더이상 갈 곳이 없는 개인의 파멸이자, 서민경제의 몰락입니다.
더 이상의 폐업과 좌절은 막아야 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은주 의원

( 부동산투기 근절,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연관된 민간영역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중앙?지방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시계획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각종 개발계획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그만큼의 공적 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정책 결정의 중요 행위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성 역시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LH 사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산 엘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지방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SOC 사업 역시 각종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역시 하루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관련 실무자 몇 명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 역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발언 관련 )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통해서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되어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하셨고, 또 절대 지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정도의 소회로 국민의 분노를 식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 촛불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촛불시민의 바람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정권의 낡은 정책기조를 답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가 아니라,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공공주도 기조를 지키는 가운데,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만큼은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정책의 원칙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복지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서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대통령께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 부패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입니다. 또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발본색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했던 주거복지의 실현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