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2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밀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폭탄 돌리지 말고 전수조사 가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을 대표해서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은미 >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밀당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당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강은미 > 양당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강은미 > 일단 민주당에서 300명 전수조사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법도 정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공직자 다 조사해라, 지방의원 다 조사해라, 관련된 기관들 다 조사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조사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우리 먼저 조사해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그 외 나머지 선출직 공직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비롯한 관련기관까지 다 조사해라 이렇게 해야 시민들도 이해할 거고 지방의원들이나 공직자들도 억울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 무조건 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강은미 > 예, 그렇죠.

☏ 진행자 >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산하에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조사하게 한다 이런 건가요?

☏ 강은미 > 일단 오늘 1시 반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 내 조사기관을 꾸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국회의장 뵙고 우리가 빨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럴 때 먼저 전수조사하고 제도적 정비도 하고 또 비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다 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됐더니 국회 안에는 그런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여력이 없다고요?

☏ 강은미 > 국회에 권한이나 조사하기에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따로 꾸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지난번에 정부에서 자체조사 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조사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감사원은 행정부를 조사하는 거여서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 정도에 조사를 의뢰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해외연수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했거든요. 일단 이제 국회의장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국회 내 조사든 국민권익위 조사든 초벌조사를 하고 문제가 되면 바로 수사의뢰해서 실제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에 따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 지는 모습까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5개 정당에 원내대표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도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지 않나요?

☏ 강은미 > 그러긴 한데 여기는 그런 그나마 약간 독립적이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범위 자체가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회 내 설치하는 두 가지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추가질문 드릴게요. 국회의장이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기구 설치하기로 합의하면 사람 위촉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강은미 > 일단 문제는 국회 안에서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강은미 >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 요구를 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좀 지금은 안 찾아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방법을 찾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서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물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돼야 뭘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건 있겠죠.

☏ 강은미 > 그래서 우리 비교섭단체가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동안에 지금 문 정부 들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5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 진행자 > 과거 입시비리 이런 것도 있었고.

☏ 강은미 >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은 전수조사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니네 먼저 하라고 하니까 우리 안 한다고 이렇게 핑계 대는데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또 저러네 이렇게 보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교섭단체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이번에는 어떻게든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려고 하면 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뜨거웠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제도적 정비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또 몇 년 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전수조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법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안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그것과 별도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 강은미 > 네, 저희는 지금 지방의원들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정의당 같은 경우

☏ 강은미 > 그리고 정의당은 오늘 지방의원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도 다 자체 조사를 하겠지만 지방공직자들도 선출직 공직자나 관련 부서도 전부다 전수조사 해라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 의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당 소속 지방의원까지 의원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것만 조사합니까? 가족이나 이런 것까지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 강은미 >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서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사해야죠.

☏ 진행자 >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의당이 17개 시도당 산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나?

☏ 강은미 > 네, 세종 같은 경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다른 지역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이후에 구체적 내용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황을 잡아야 돼서 어쨌든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계속

☏ 진행자 > 세종 같은 경우 유형이 주로 어떤 유형이에요?

☏ 강은미 > 세종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국가산단이나 도시공원 개발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입수해서 본인이 미리 땅을 사고 그 땅을 사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한 거죠. 그런 것을 들은 사람이 내가 이런 걸 들었다, 되게 구체적 정황들이에요. 이런 정황들이 구체적이어서 여기는 지금 수사의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주 구체적 정황까지 확보하신 거네요.

☏ 강은미 > 예.

☏ 진행자 > 또 술자리에서까지 떠벌린 사람은 주로 공직자들이고.

☏ 강은미 > 공직자 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요.

☏ 진행자 > 그렇군요. 수사의뢰 같은 경우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 강은미 > 일단 그건 정의당 안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그러고 수사의뢰할 생각이어서 지금 의견을 들어보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와대 이런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은미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은 청와대 보좌진들과 관련해서도 각종 투기 의혹이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확실히 결단해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정권 초기에 이 일을 못했는지라는 면에서 유감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지적이신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또 하나 논란이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뒤질 것이냐, 이 문제가 약간의 공방 거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강은미 > 일단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뒤져야 되지 않겠느냐. 2013년부터 이렇게 좀 지방공직자나 이렇게 하자고 특위에서 제안했는데 그 다음에 실은 LH공사 3기 신도시가 불거져서 그렇지만 지역에서 각종 개발 지방자치단체 여기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절망스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수입을 아예 상실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겨우 노동해서 단돈 1000만 원도 1년에 못 모으는데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더욱이 우리고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공직자들이 2억씩 10억씩 이렇게 할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필요한 데는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조사는 그동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다 했고 몇 천 명씩 고소고발하고 환수하고 했었는데 법제도를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꼭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은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106122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