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LH발 투기사건 관련 비교섭단체 기자회견문 

일시 : 2021년 3월 15일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국민들 가슴에 천불이 들끓고 있다.
LH발 투기 사건으로 시작 된 부동산 광풍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사상 초유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정부다. 
이번 투기사건 마저도 적당히 셀프조사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다. 

국회부터 제대로 된 책임을 다 해야한다.
거대 양당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폭탄돌리듯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양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었다. 

국회의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부터 나서야 한다.
이 문제는 교섭, 비교섭을 구분하지 말고, 
원내 지도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 시급히 결론을 내야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특성 상 우선 조사대상이다.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고 차일피일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 임을 인증하는 꼴이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해체를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 무관용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가 먼저 나서지 못한다면, 
거대 양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회 비교섭단체부터 행동에 나설 것을 국민앞에 약속드린다. 

양 교섭단체간 합의와 관계없이 우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달라.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국회가 아무런 행동도 무엇도 결정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과 관련자들의 투기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급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비롯해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래 현황 조사 통해 민심의 불호령에 응답해야 한다.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미공개 정보 활용 주체들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등을 원칙으로 정부와 관련 당국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국회 비교섭단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당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및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둘째, 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국회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한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넷째, 3월 국회는 투기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시급히 처리하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전수조사와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할 것을 재차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5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시대전환 원내대표 조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