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투기의심사례 총 164명(토지거래자+주택거래자), 토지거래자 20건으로 축소 발표”

-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부합동조사 1차 결과발표 다시 해야

[2021. 3.12.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심상정 의원 질의 내용]
 

심상정 의원: 장관님, 어제 1차 합동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조사의 한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가 되었는가?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보고가 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말씀 드립니다.

어제, 투기 의심사례 20명 발표하셨는데요. 총리 발표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 주택보유자는 144명이고,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 주택보유자들도 조사기간에 구입하신 분들이죠?
 

변창흠 장관: (신도시발표) 직전 5년 전까지 주택을 구입한 분들입니다.
 

심상정 의원: 이것이 투기의혹 조사이고,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나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조사와 주택조사는 함께 가는 거에요. 그죠?
 

변창흠 장관: 네
 

심상정 의원: 그리고 이 조사에서 명단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부패다", 이렇게 범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한계도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명단 대조해서 나온, 국토부 및 LH 직원들 명단을 대조해서 토지와 주택을 그 기간 동안 매입한 사람의 숫자는 총 169명이에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이 되려면요. 원래 정부가 명단대조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보고가 되었어야 했어요. 총 명단을 대조하니까 총 169명이었다. 국토부는 25명이고, LH는 119명, 토지관련 25명이고, 주택관련 144명이다. 토지 관련 25명 중에 상속 2명이고, 2010년 이전 구입이 3명이다. 그리고 144명, 이 주택은 실거주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명쾌하잖아요.
 

변창흠 장관: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 헷갈렸어요. 그리고 144명의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다 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투기 의혹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투기 의심자 20명이라고 딱 말했단 말이에요. 169명이란 말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축소보고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만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제 총리 발표에는 딱 20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매우 부정직하고 불투명한 보고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