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수본, 영끌수사로 투기공화국 해체해야”

- 부동산 투기공화국 오명, 검찰 비롯한 사정당국의 책임도 커
- 찬물 더운물 따지지 말고 검찰, 감사원 포함 모든 수사역량 총동원해야
- 청와대 포함 성역없는 수사, 전국 투기지역 망라 전방위 수사
- 핵심은 차명거래, 쥐잡듯이 뒤져야

[국가수사본부 방문 남구준 본부장 면담 메시지]

국가수사본부를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앞두고 남구준 본부장께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의 다섯 가지 원칙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수본에 바라는 것은 LH공사 직원 몇몇에 한정된 수사가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좀먹고 성실한 국민들을 좌절로 몰아넣는 투기공화국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갖게 된 것은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책임도 컸습니다. 국수본은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로부터 확고히 독립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서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수사로, 검찰 중수본을 과거로 묻어버리는 역사적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이번 수사는 투기공화국이 해체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찬물 더운물 따지지 말고, 검찰, 감사원 등 대한민국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말 그대로 총력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청와대를 비롯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전국의 투기지역 전체를 망라하는 전방위적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차명거래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단조사에 근거한 정부의 수사의뢰에 한정하지 말고, 수사대상 지역의 토지거래 현황 일체에 대해서 쥐잡듯이 전면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부패수사를 넘어 투기수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기는 농지입니다. LH직원이 산 땅도 100제곱미터 빼고 다 농지였던 것처럼, 대부분의 투기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해화된 농지법을 되살려 전면조사를 통해 투기를 색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과거의 꼬리자르기수사, 깃털수사, 표적수사 관행들과 결별하고, 이번 부동산 투기수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사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추가하는 이런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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