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토건시대 역주행, 신공항 기후악법 멈춰야”

- 거대 양당 담합으로 신공항특별법 밀어붙이고 있어
- 신공항은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적
- 탄소배출 감소 목표 달성하려면 신공항에서 고추 말려야
- 4대강 수준 예산 투여 사업, 예타도 없이 묻지마 공항
- 97.6% 압도적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시킨 국회 맞는지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발언]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잿빛 토건 공약들이 난무하고 개발정치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통합신공항을 필두로 해서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등 신공항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번 주에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여는 등 양당이 담합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는커녕, 한반도 상공을 아예 탄소 발자국으로 뒤덮어 기후재앙을 불러오는 계획들입니다. 이 시대착오적인 토건 경쟁이 그린뉴딜을 앞세우는 정부, 여당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아 특별히 흑백 영상으로 생중계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사회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15개월입니다. 그 약속 잊지 않으셨다면 신공항 추진을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 이전까지 연평균 4.42%씩 꾸준히 늘어나 그 자체로 이미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신공항이 지어지고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항공 부분 탄소배출량은 추가로 1.5배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이 신공항들이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민폐만 끼치는 자가당착 공항입니다.

거대 양당은 토건 시대의 경제논리로 공항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방 SOC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대체로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10조에서 22조까지 소요되는 4대강 수준의 막대한 예산으로, 코로나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에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고 ‘묻지마 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신으로 할 일인가? 성찰해야 합니다.

작년 9월, 97.6%의 압도적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녹색입니까, 회색입니까? 부디 시대의 달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감축을 향해 달려가는 세계와 거꾸로 토건시대로 역주행하자는 ‘신공항 기후악법’을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정의당은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거대 양당의 토건정치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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