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공항, 여기서 멈춰야”

- 항공축소 세계적 추세, 국회는 각종 신공항 건설 추진 중
- 탄소중립 선언 정부, 탄소배출 최다 교통수단으로 토건경쟁
- 후안무치치한 예타초월법,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 경제효과 20%로 미미, 그마저 15년 뒤에나 발생
- 22조 토건예산, 이명박 4대강 사업과 같아
- 코로나시대의 물류와 여객운송 전략 수립이 정부의 역할

[국토위 전체회의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 발언]

저는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오늘 진술인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국토위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갖고 숙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항공교통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하고, 다음 주에는 대구통합 신공항 특별법안 공청회를 하고,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이렇게 다섯 개 신공항이 지금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행기는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이라서, 유럽선진국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항공여행이 부끄럽다는 말이 유행하며, 자발적으로 이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내걸고 있는 정부 하에서 이런 토건 경쟁을 선도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나? 이런 질문을 여당 의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거대 양당이 더 빨리, 더 세게, 토건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년도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을 때, 저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금,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망령이 되살아나듯 되살아났습니다. 예타 면제와 각종 특혜를 인정하는 이 특별법을 거대 양당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논란 많은 정치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와 온갖 특혜를 인정하는 특별법 추진은 유보해야 합니다. 예타초월법은 헌법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항건설은 전부 예타 면제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도 신규 공항 할 테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예타 면제해달라. 곳곳에서 그러면 이제 무슨 이유를 들어 거부하시겠습니까?

부울경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항건설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에 정치권이 불을 붙여서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지방에서 이런 큰 SOC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효과는 20%밖에 안 됩니다. 결국 서울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24시간 운영이 핵심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선진국에서 대부분 노동과 교통문제를 이유로 해서 24시간 공항 운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이야기도 하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는데 7~8년 걸립니다.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해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물류 중심 수출기업들이 자리잡고 실제 경제 효과를 내는데 다시 7~8년이 걸릴 겁니다. 다 합치면 한 15년 걸릴 겁니다. 사업비도 지금 10조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꼭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예견된 환경적, 재정적 재앙을 외면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와 갈등을 부추기는 이 정치공항 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아주 고삐 풀린 듯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항공사를 확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9개나 됩니다. 지금 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항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역민심이라는 이유로 흑산도에, 울릉도에 공항건설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시대의 물류와 여객운송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차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감염병 재난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건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 항공산업이 기후위기,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항공수요와 국내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후에 별도 공항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되는 공항은 다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경로로 가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경영성과가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제선을 통한 여행수요도 많고, 돈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디에도 교차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영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 15개 공항 중에서 김포, 제주, 김해 3곳에서 주로 수익을 내서 나머지 12개 적자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공항도 독립한다고 하고, 돈 되는 공항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돈 안 되는 공항은 도대체 무슨 비용으로 운영할 겁니까. 전부 세금으로 운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갖고 숙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