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로 재정지원 진입장벽 쌓은 정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취지에 맞나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5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작년처럼 사업 참여자격에 정시 확대를 두었다. 정시 비율이 40% 안 되는 일부 수도권 대학 등은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원천봉쇄했다. 정부가 정시 확대를 중시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회균형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도 강조하지만, 평가지표의 하나로 무게가 다르다. 정시 확대는 진입장벽으로, 기회균형은 방향유도로 접근한 것이다.
이럴 바에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 바란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입 부담 완화를 취지로 2014년 시작되었다. 정시 확대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업 폐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고교학점제 준비에도 비상을 걸었으면 한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수능 위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새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시 확대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유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1년 신학기를 맞아 정부가 씁쓸한 소식을 안겨주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을 위해 정시 확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