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과 기정예산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다. 계속되는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날로 커져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률은 고통스러운 수준이다. 그 외 1년여간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낭떠러지로 밀려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19.5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재난지원금이 방역 조치의 장기화와 고용의 악화라는 상황에서 전국민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다.

첫째, 보편적 지급을 언급한 대통령의 말도 거스르고 선별 지급에 그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언급을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국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별 지급은 적절한 지원방안이 아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따지다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역할은 재난의 시기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지 재정 건전성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역 조치라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지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고용 및 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의 불형평성과 규모의 미흡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50만 원이 지원되고 인 데 반해, 일부 직업군은 70만 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 70만 원으로 일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 50~70만 원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대상자 늘리기로 생색만 내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넷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과 임대료 지출에는 한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지만 1~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로는 어려워진 영업 손실 보상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료 정책만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다섯째, 정부·여당의 선별 지급으로 농어민 등 다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을 ‘더 넓고 더 두텁게’라고 누누이 주장했다. 그런데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이 더 넓게의 최대치’인지 궁금할 뿐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어민, 청년, 대학생 그 외 소득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를 5차 재난지원금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의당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두가지 방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함께 그동안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입은 경제적 손실을 함께 지원해야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피해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획기적인 4차 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여행업·마이스업 등 코로나 19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행업·마이스업 등은 직접적인 영업금지·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내외국인 출·입국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여행업은 멸종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마이스업 또한 국제적 교류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면 중단의 상황이다.

셋째, 코로나 19의 또 다른 피해자인 청년,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아르바이트마저 끊기면서 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자립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 및 청년 정신건강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올해 내내 비대면 수업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업 질의 하락이라는 간접적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시급하다.

등교 제한이나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 등으로 학교 급식과 단체급식 납품 농가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농민들의 소득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6천여 화훼농가의 경우 대규모 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입학식 취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방역 조치의 장기간 시행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 다수의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또한 시급하다.

다섯째, 집단거주 사회복지시설 집단 감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 발생 때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의 소극적 조치와 ‘동일 집단격리’ 조치만 시행되면서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발생 때 일시적 폐쇄의 후속 조치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을 ‘격리 시설’ 및 ‘임시거주 시설’로 분산 조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인력 긴급 충원과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한 활동보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방역 및 진료 등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되어야 한다.

의사·간호사나 그 외 코로나 19 현장 인력은 장기간의 업무로 인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 등 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점을 고려해 획기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의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추경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4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연욱·국회의원 이은주(예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