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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묻다

  • 공통 질문 2) 더 큰 정치적 플랫폼이 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후보자 공통 질문 2

Q. 제도권 정당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여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당세를 확장하고 더 큰 정치적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여영국 당대표 후보
진보정치는 사회운동에서 기원했고, 사회운동과의 중단 없는 연대야말로 진보정치 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우리 당의 핵심 정체성이 약화 되고 혁신이 지체된 원인에는 한국사회의 피해 대중과의 연대가 약화 되고, 여의도와 정론관에 갇힌 형식적 연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위기, 감염병 재난의 위기, 기후위기, 차별의 위기에 맞서 한국사회의 아래쪽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꿈틀거리며 일어서는 데 주목합니다. 이들과 광범위한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맺고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 여영국 당대표 체제의 정치 노선이자 목표입니다.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분절화 되고 파편화된 일과 소득,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해결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지구를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세대의 삶을 옥죄는 기후위기에 가장 앞장서 문제를 던지고 대안을 말할 것입니다. 다양성 존중의 시대를 열기 위해 성, 연령, 인종 등 타고난 정체성으로 인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단지 시민사회단체의 이슈를 추수하는 정당, 피켓팅 정당, 집회 참여 정당으로 축소 시키는 것은 단견이며, 제한된 접근법입니다. 한국사회의 피해 대중들이 정치적 주체로 올곧게 서고,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를 조직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의 조직적 근간을 지역과 노동에 더 깊숙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역조직은 주민자치기구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들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하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운동이 우리 조직화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설혜영 부대표 후보
(질문 2, 3에 대한 통합 답변)
진보정치의 약화와 민주당의 강화가 맞물리면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정의당보다는 민주당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노동정책의 후퇴, 조국사태에서 드러난 민주화세력의 새로운 기득권, 선거를 앞둔 개발정책 등에서 보듯 민주당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정의당은 다양한 노동,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법안을 의제로 만들고 민주당을 압박하였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법안에 그치고 말았으나 우리 당이 주도하는 노동의제가 전사회적 이슈가 되고 거대여당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연대를 복원하자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당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면 정의당의 영향력과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정치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민생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대변하여 정의당의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민생위기 대책 전담기구를 만들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프리랜서유니온 결성으로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을 정의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조직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또한 우리가 조직하고 대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106만, 그중 반지하 가구가 37만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으로 반지하 가구가 반짝 이슈가 되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의당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주거환경기준 개선과 주거 상향을 위한 반지하 주거연합을 결성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은 정의당의 존재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기홍씨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낳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정체성의 부정은 곧 존재에 대한 폭력이며,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고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결코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의 총선공약 1호였으나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안팎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한 번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는 온 인류의 위기이며 특히 청년과 청소년에게 기성세대가 떠넘긴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폭염, 혹한, 태풍, 폭우, 폭설, 산불과 같은 이상기후현상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는 진보정당 정의당이 전면에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탄소감축목표가 없는 반쪽짜리이고, 가덕도 공항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보듯 거대 양당은 선거를 위해 무리한 개발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지역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상범 부대표 후보
이상범이 걸어온 길
전) 한양대 법대 학생회장 
전) 한양대 총학생회 학자추 위원장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3년 수배, 구속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위 집행위원장 
전)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김종철) 후보 유세단장 
전) 2008년 민주노동당 영등포갑 (이정미) 국회의원 선거 수행 
전) 전용철, 홍덕표 농민 열사 투쟁 전국농민회 중앙 실천단장 
전) 한미FTA저지 범국민 대책위 서울 실천단장 
전) 나도 시국선언 '2MB(이명박) OUT 실천단 집행위원장 
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 평화 책마을 운영위원(서울대표) 
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서울본부 청년위원장 
전) 용산구 시민단체 용산연대 집행부 
전) 2020년 21대 총선 정의당 (정혜연) 후보 선본 집행위원장 
전) 당원들이 직접 만드는 정치아카데미 정의의 정치 기획단장 
현) 홍보 전문회사 디자인그룹SNP 대표
현) 정의당 성동구 당원 

제가 제출한 경력사항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약 12년간 학생운동, 청년운동, 진보정당 운동의 대중 대표자, 대표적인 조직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제의 연대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대표적인 활동가였습니다. 그리고, 10여년간 장애인 단체, 교육단체, 청년단체, 서울시마을공동체 사업 주요 리더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연대적 관계는 소중한 저의 자산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의당의 비전과 합치하는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연결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문위의 사업이 당원확대로 이어지도록 대중사업과 조직기획 사업의 노하우를 우리 당의 부문위 간부들과 나누겠습니다.

 각 부문위 사업이 사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당의 지지와 당원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계획 수립 매뉴얼을 만들고 조직확대로 이어지는 후속사업을 돕겠습니다.  

정의당의 주요한 정책과 관련된 투쟁시, 연대체 건설에 앞장서며 주도적으로 투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원과 시민이 바라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매달 100인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3개월 간 전 지역을 직접 돌며 간부들과 토론하고 중앙당이 지원할 것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당을 필요로 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와 매월 3번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박창진 부대표 후보
진보정치가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다루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연대 방식과 내용은 기존의 문법과 달라야 합니다. 현장에 찾아가고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피케팅하거나 릴레이 연서명에 동참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공감과 연대 속에서도 시민단체와 정당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연대의 폭과 내용을 확장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다양한 의제를 정치과정으로 끌어오고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비를 맞는 연대를 넘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과 처마를 만드는 정치, 그것이 정의당의 존재의미를 찾고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
정의당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시민·청년들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결은 언제나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이슈에 당이 연대하는 것을 넘어,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시민사회 등의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청년기초자산제 및 일자리보장제, 전국민소득보험제 등을 중심으로 제 정당의 청년단위 및 청년 관련 시민사회와 공동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를 세습불평등 극복으로 규정하고,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제 정당 및 시민사회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특히 청년 분야 시민사회와의 연대의 역사가 깊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과 시민사회가 인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정의당의 간부들은 해당 지역과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하고 당과의 연결고리로서 역할 하도록 주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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