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설문조사에서 청년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세대는 말 그대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시직 고용이 40만 명 가까이 감소하였고, 2030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40만 개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은 더 쉽게 해고되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무급휴직을 권하는 사장님, 손님이 없다며 눈치를 주는 사장님,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사장님을 버티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을 받쳐 줄 대책을 미리 세울 수 는 없었을까요.

올해 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 기간, 수급규모를 보았을 때/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청년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제도라면,

또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를 감안했을 때 그 전 제도와 차별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50만원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수준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보장 한다는 말조차 과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재난에 누가 가장 취약한지, 고용보험이 얼마나 한정적인지, 노동을 함에도 ‘고용’으로 분류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터에서, 채용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청년들은 재난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경제위기 때 사회에 나오는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10년 뒤 임금과 자산이 15%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청년이 겪는 위기는 다층적입니다.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일자리 대책이 대대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간, 지원금액, 수급규모 등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구직 기간이 길어져 수급이 끝난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안전망 강화와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들은 이번에 처음 얘기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해오고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적극적인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이제 막 노동시장에 나오는 청년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영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김영재입니다.

가계부채는 현재 1,700조를 돌파 하였고 지난해 11월말 기준 6개 시중은행의 20대신용대출 잔액은 7조 3천억원으로 1월보다 4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났으며,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32.5%로 그 전해보다 3.4% 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의 큰 변화가 없던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청년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빌릴까요? ‘영끌’, ‘빚투’라 이야기하는 청년의 투자

광풍으로 인한 지점도 있지만, 안 그래도 저소득?고비용 사회에 살며 어려운데 예상

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 실업과 기한 없는 취업유예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월세,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저희 센터에서 상담한 청년들 중 “실업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너무 짧고 종료 이후가 걱정된다.“, ”월세, 학자금대출 등 매달 나가는 돈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들이 없다” 등의 고민을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금융권에서의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무차별한 대부업광고로 인하여 손쉽게 고금리 대출 및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에 노출되어 문제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존감 회복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부채에 대해선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탕감을, 고금리 이자에 대해선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그리고 생계비용 긴급신용대출(소액대출)의 이자를 감면하고 채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청년의 꽉 막혀버리다 못해 터지고 있는 ‘돈맥경화’에 심폐소생술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바로 부동산입니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집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금리가 0%대인 시대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들이닥쳐 일자리를 잃거나, 취준이 더 길어지거나 하며 근로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늘 불안한 반면에,

집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소득, 불로소득, 부동산소득은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을

지난 1년간 한국 사회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갭을 드러냈습니다.

갭투자가 성행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깡통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투자 아닌 투기임에도, 서점에 가면 널린 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고 임대업을 하는 전략 책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청년들에게, 보유해뒀던 현금에 최대한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서 부동산으로 자산화를 하지 않으면, 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을 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도 없는 당신은 고작 그 근로소득으로는 영영, 불안한 일자리, 불안한 주거, 불안한 통장을 끌어안고 살게 될 것이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안한다니, 너는 이미 벼락거지다, 더 늦기 전에 어서 이 대열에 합류하라, 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80년대, 그 고속성장 시대에 안정적인 국가차원의 복지 기틀을 마련해두지 않고, 가족이 서로를 돌보는 것을 미덕으로 하면서, 가족의 울타리가 곧 국가복지인 것으로 퉁쳤던 시대와 오버랩됩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돌봄에게 기댔다면, 지금은,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에서조차, 국가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도 아닌, 부동산, 자산에게 기대라 합니다. 없으면 대출을 받으라 합니다.

국가가 아닌 은행이 복지를 할 것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안정적으로 집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내놓은 주거정책들이 우리에게 그저 먼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초월적으로 벌어지는 불평등의 격차를 만드는 원인이 바로 집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집 몇 개 짓겠다, 대출 이자 좀 깎아주겠다 정도의, 아주 표면적인 해결책만 내놓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이 해소 되지 않는데,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불평등이 완화되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해 수혜받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영끌이나 빚투같은 것들로 신호를 주고 있는데, 누가 그런 대책들을 쉽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진작 사이렌을 울려야 했을 수준입니다. 재정패널 지니계수에 따르면 총소득 불평등 0.391, 노동소득 불평등 0.466인 것에 반해 자산소득 불평등도는 0.953에 달합니다.

자산불평등을 가장 공고히 만드는 수단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10명 중 4명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맨 위 1명은 전체 땅의 육 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은 세대를 넘어 계승됩니다. 2021년 10월동안 20대 이하가 매입한 아파트는 전달보다 25%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20대 임대인의 비중은 6.6%에 달합니다(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현황, 2020).

앞으로 더 많은 재난이 더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자살하고, 또는 출산하지 않는, 다음 세대의 탄생을 지향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재난은 심해지지만,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코로나19 이후 정말 필요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나의 일상을 지켜줄 정책이고,

재난 때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 특히 점점더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가장 큰 요소인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코로나19 때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늦어지면서 근로소득이 불안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해서 하루짜리 일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일상을 국가가 긴급하게 다뤄야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월세지원정책을 최초로 시행했고, 원래 5000명 지원 규모였으나 3만5천명이 지원하기도 했고, 앞으로 분명 더 확대될 정책일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모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정책처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 너무나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