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동 원 의원, 「서남대 정상화 촉구 국회의원 50인」 서명부 전달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비리재단 분리 및 임시(관선)이사 조기파견 촉구 -

재단비리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학교폐쇄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회가 나섰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3월 25일(월)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서명한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대표로 전달했다. 이날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새누리당 8명, 민주당 34명, 진보정의당 6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서명하였다.

특히,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무려 21명이나 서명했다. 이같은 서명 의원 숫자는 국회 교과위에 활동중인 24명 의원 대부분이 서명한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서명한 건의문은 “서남대 사태의 주범이자 재단비리의 주범인 설립자 이홍하와 관련 측근인사들을 학교운영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임시(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조기에 재구성할 것으로 촉구했다.”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강동원 의원은 지난 3월 4월(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유성엽 의원과 공동으로 학생·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방안 및 임시이사 파견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한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한 바도 있다. 또한 서남대 의대와 관련해 일부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긴급 면담하는 등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동원 의원은 “서남대학교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시(관선)이사의 파견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비리재단에게 더 이상 학교를 맡겨서는 안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50명이나 서명취지를 반영해 교육부가 학교폐쇄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과 동문, 지역사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별 첨 :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50인 서명부 )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비리 이사진 전원을

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서남대학교는 지난 1991년 개교 이래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으로 성장해 지금까지 전북도민과 남원시민과 함께 국가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설립자인 이홍하는 교비횡령 등 상습적인 사학재단 비리를 일삼아 오다가 여러 차례 법적처분을 받는 등 악덕비리 사학운영자로 낙인찍혀 왔다.

이에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999년 9월에 교육부에 감사신청을 하였고, 2000년에는 서남대 학생과 동문, 교수협의회, 남원시민들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하는 등 교육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0년 5월 20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교육투기꾼 그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가 방영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2000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서남대학교 등 부실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 받고, 설립자 이홍하와 관련 법인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적극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부실사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사학재단 비리를 방치를 해 오다 급기야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게 하였다.

더구나 교육부는 사학부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설립자 이홍하에게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전문대 등 많은 학교 설립을 인가해주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최근 교육부는 뒤늦게 서남대학교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특별감사(2012.12.3. ~ 2012.12.21.)를 실시하였고,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부당 등 13가지 항목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남대학교는 학생 2,000여명과 교직원 275명(2013년 2월 기준), 7개 학부 22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전북지역 동부권의 유일 종합대학으로 재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대학은 단순히 학생만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커뮤니티와 하나가 되어 지역의 교육·사회·경제·문화 등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악의 상황인 ‘학교폐쇄’라는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단비리의 주범인 설립자 이홍하와 관련 측근인사들을 학교운영에 철저히 배제될 수 있도록 임시(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하여 학교법인 이사회를 조기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자성하고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학교의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 시도하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폐쇄를 조장하는 여론몰이를 당장 중지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문제를 의대정원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를 당장 그만두기를 촉구한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동부권 유일의 종합대학교 서남대학교의 재단비리 문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졸업동문, 그리고 남원시와 전라북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남대학교 비리재단 임원진의 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재단의 건전성 확보 및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임시이사의 조기 파견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3. 3. 25.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50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