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 83만 6천호를 공급하는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다.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동안 집값만 올렸던 ‘묻지마 공급’에 대한 반성 없이, 이제는 집값 불안정의 진앙이 되어온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마저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다. 결국 정부·여당과 투기세력, 토건세력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집값 불안의 원인은 그동안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바와 같이 결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공급 부족론’은 건설사, 부동산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장해온 단골 메뉴다. 주택보급률이 104.2%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는 900여만 명(44%)에 달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자 비중은 2014년 13.6%에서 2019년 15.9%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계속 올랐지만 정작 자가점유율은 계속 낮아졌다. ‘공급 만능론’을 빌미로 지어진 주택들이 결국 투기 세력의 사재기 대상으로 전락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성 확보는 찾아볼 수 없고 민간에 온갖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다. 하지만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등 개발이익을 더욱 극대화시킬 특혜가 추가로 부여되었다.
반면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 보장 후 나머지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추상적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집값 폭등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은 이제 용두사미가 된 셈이다.
이번 대책은 또한 도시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물어뜨렸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전역을 난개발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용적률 완화, 층고제한 완화로 고밀개발과 저밀개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교통난, 일조권·프라이버시 침해, 상가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등 서울 시민 주거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급 대책 대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공 주도의 공급이 되려면 비싼 분양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 비중이 전체 공급의 80% 이상은 되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 토건세력에 휘둘린 그릇된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완전 폐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02. 0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 83만 6천호를 공급하는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다.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동안 집값만 올렸던 ‘묻지마 공급’에 대한 반성 없이, 이제는 집값 불안정의 진앙이 되어온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마저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다. 결국 정부·여당과 투기세력, 토건세력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집값 불안의 원인은 그동안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바와 같이 결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공급 부족론’은 건설사, 부동산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장해온 단골 메뉴다. 주택보급률이 104.2%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는 900여만 명(44%)에 달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자 비중은 2014년 13.6%에서 2019년 15.9%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계속 올랐지만 정작 자가점유율은 계속 낮아졌다. ‘공급 만능론’을 빌미로 지어진 주택들이 결국 투기 세력의 사재기 대상으로 전락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성 확보는 찾아볼 수 없고 민간에 온갖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다. 하지만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등 개발이익을 더욱 극대화시킬 특혜가 추가로 부여되었다.
반면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 보장 후 나머지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추상적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집값 폭등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은 이제 용두사미가 된 셈이다.
이번 대책은 또한 도시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물어뜨렸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전역을 난개발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용적률 완화, 층고제한 완화로 고밀개발과 저밀개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교통난, 일조권·프라이버시 침해, 상가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등 서울 시민 주거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급 대책 대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공 주도의 공급이 되려면 비싼 분양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 비중이 전체 공급의 80% 이상은 되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 토건세력에 휘둘린 그릇된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완전 폐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02. 0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