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21년 2월3일(수) 14:00
온라인(zoom), 이은주튜브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취지
-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이 수차례 수립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아동학대 주무 부처의 역할 외에 타 부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아동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입양 부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여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입법적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부모역량강화 교육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에 기존에 나왔던 대책 외에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및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 개요
사회: 이은주 의원
참석자: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패널 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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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zE307GDq7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