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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 관련
[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성애·좌익사상 주입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노동에 대한 색깔론을 동원한 학생인권 종합계획 무력화 작전에 흔들려선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막무가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사법부 또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의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은 이제 당연한 상식이자 불가역적인 변화입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찬성과 반대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임금 체불과 폭언에 노출되며 일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혐오와 괴롭힘의 피해를 겪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청소년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서울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반드시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0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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