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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대학등록금 동결 넘어 인하로,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촉구합니다
[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대학등록금 동결 넘어 인하로,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촉구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을 받으며 캠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의 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대유행 장기화의 상황에서 학생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결코 코로나19 감염 대유행 이전과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당수의 대학은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서울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추진은 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결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대학생들은 가계가 어려워지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잃어야 했습니다. 등록금 인하는 그 어느세대보다 심각한 코로나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로, 교육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다가오는 새학기는 대학등록금 동결을 넘어 인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개별 대학에 대한 것이 아닌, 정부를 향한 것입니다. 정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대학과 학생 사이의 문제라며 뒷짐 지고 지켜보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개입을 요구합니다. 체감 가능한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발할 것을 당부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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