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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거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발의를 왜 했나요?


어제(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비롯한 정의당과 노동계의 요구 사항들이 모두 사라진 참담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를 하십시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제정의 취지를 수없이 약속한 바,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서야 합니다. 

justice21.org/13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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