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김종철 대표 

먼저 모든 분들께 밤새 안녕하셨냐는 안부를 묻습니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셨는지, 혹시 어제 하루 중대재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또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오늘 이틀째 맞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야외에서 단식을 하니 칼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6일이나 하고 계신 김미숙 어머님과 이용관 아버님, 그리고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의 힘듦이 가늠이 됩니다. 이 세 분이 마지막까지 건강에 문제없이 단식을 마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쟁취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작년 12월 30일,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하고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도 모자라 어제 중기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또 가져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님,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입니다. 99.9%의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님 본인의 뜻이 맞습니까.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력 정치인까지 너무나도 무책임합니다.

 거대 양당에 경고합니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과 내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박 2일 동조단식을 진행합니다. 의원단도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8일까지 긴급 행동을 논의할 것입니다. 전국의 당원들은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시민들에게 더욱 열정을 담아 호소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느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십만인 동조단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갔다 올게’라는 우리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력인지, 아니면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고 외치면서 실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따위는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방치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자기이윤만을 추구하는 기득권 집단인지, 이번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시민들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민심은 도도한 것입니다. 속일 수 있다고, 진영논리로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근해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 우리 시민들은 그런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못 하는 척 하는 것입니까.
    
기업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피울 때 노동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을 겁니다. 아마 내일도 죽을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행렬을 바로 이곳 국회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끼이고 잘리고 떨어져서 죽어갈 겁니다.
    
그 분들 다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처럼 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대변할 수 없다면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정의당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유족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드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도 기업들이, 공무원들이 책임으로부터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드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 방역조치 미비)

오늘 그 존재 이유를 묻고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교정시설로 보내진 이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재소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의 무거운 책무는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은 법무부 교정시설 문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앞에 최소한의 법치도, 최소한의 인권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는 법무부의 존재 이유, 나아가 정부의 국가의 운영 능력을 의심케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묻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경고되어온 시설집단감염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법무부의 해명은 마스크가 비싸서 전체 수용자들에게 다 나눠주질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그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선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의 조달단가는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확연하게 낮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가운데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의 2021년 예산에는 개인 방역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지급방침에는 사람들에게 차등을 매겼습니다. 직원들에게는 KF94, 재소자와 외국인에게는 덴탈마스크. 법의 이름으로 공명정대하게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이런 차별이 버젓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도대체 일이 어디부터 잘못됐고, 잘못 일어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정쟁에 부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배진교 의원

오늘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잉처벌,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과잉인 것은 23년째 산재사망율 1위를 지키며, 1년에 노동자가 2,400명씩 죽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잉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감독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에 벌금 50만원만 내면 되는 과소처벌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루에 7명씩 죽는 곳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시민이 매일 일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이를 20년 넘게 방치해온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과잉산재, 과잉재해의 현실을 바로잡는 정상화 입법,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여당의 눈치보기와 정부의 누더기 개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개혁세력인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한 선택,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에 놀아날 국민은 없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26일 차입니다. 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은 국회 경내에서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참담한 심정으로 소개합니다. 무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입니다. 주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러니 ‘야당’ 지도부도 나서 달라 요구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담긴 ‘유예기간’이 지나치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대를 받기 충분한 ‘말의 향연’입니다.

그런데 ‘신나는 공수표 잔치’로 끝날까 걱정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입니다. 양 위원은 중재법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하고,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상식은 찬성 70%를 넘긴 여론조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4년 전부터 시작된 중재법 제정 운동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피눈물 덕분에 7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좌절했지만, 끝끝내 포기를 금지당한 채 무르익고 무르익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만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끼워 맞춘 교묘한 말장난에 놀아날 국민은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폄하하고, 삼성 상속자 ‘이재용’의 4년 재판이 정상적이냐 따져 묻던 ‘삼성 고졸 신화’의 발언을 환영하는 곳은 오직 재계와 경영계뿐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보조원이던 노동자 양향자에게 약속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