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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4주차] 중재법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2020-12-24
 
정의당 한 주 요약
시간이 없어 놓쳤더라도 이것만은 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 사안 4가지

1.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8%)
2. 중대재해 예방 등 책임의무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원하청 도급’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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