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 부풀려진 수치 바로잡아야 … 정부 발표 8%, 실제로는 5%에 불과해
- 정부 발표 〈주거복지 2.0 로드맵〉에서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켜 수치 부풀려
- 현행법에 따른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계산하면 5%에 불과
- 심상정, “정책목표 수립과 달성 위해 법률적 정의에 맞게 바로잡아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8%가 아닌 5%에 불과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명확한 수치에 맞춰 정책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거복지 2.0 로드맵〉에서 10년 분양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까지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부풀리며 장밋빛 전망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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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정의)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
이에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에서 30년 이상 공공임대 만을 계산한 결과 2019년 우리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2.6만호에 그쳤으며, 전체 주택 1,813만 호의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제시하면서 10년 분양전환임대, 장기전세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 국토부는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법률적 정의에 맞게 바로잡아야 정책목표 수립과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질의 참고자료
* 인사청문회 예상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전보도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보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