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침해...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오늘부터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내쫓기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복무기간 중 성별재지정수술을 마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의무조사를 진행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은 ‘이름뿐인 권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별재지정수술을 비롯한 모든 ‘트랜지션(Transition)’ 과정은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 누구보다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격려와 축하, 지지의 박수를 보내주어도 순탄치 않은 길, 국가까지 나서 훼방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청년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소수자에게 평등하고 존엄한 군대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강제전역처분 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인권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변희수 하사가 원직에 복직하여 종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도 주문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따돌림과 괴롭힘,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천에 나서기 바랍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합니다.  

청년정의당은 변희수 하사의 용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행렬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