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쉬운 침묵
제4차 기본계획 내면서 초등돌봄 논란엔 침묵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초등돌봄 논란에 대해선 침묵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15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 분야를 놓고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언급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 달성하겠다고 하나, 국공립 유치원은 언급 없다.
둘째, 초등돌봄 논란은 침묵 한다.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히나,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없다.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발표로 문제의 뿌리가 된 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
셋째, 감염병 시대의 돌봄은 내용 없다.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종식되어도 다른 감염병이 우려되는 시대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감염병 시대에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한 줄 없다. 올해 국민이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정부가 계획 하나 없는지 묻고 싶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